美, 이란 원유 수출길 다시 막았다... 한국 등 8개국은 한시적 예외

입력 2018.11.05 23:16 | 수정 2018.11.06 08:08

미국 정부가 5일(현지 시각)부터 원유 거래 차단 등 대(對)이란 제재를 전면 재개한 가운데, 한국 등 8개국을 한시적 예외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한국 시각 5일 오후 10시 30분)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에서 제외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중국, 터키,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 등 8곳이다. 이들 국가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야 하며, 면제 기한인 180일 이후 다시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8개국에 대해 일시적인 면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면제 이유는 이들 국가가 이미 이란 원유 수입을 상당량 줄였고, 다른 사안에서도 협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18년 11월 5일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등 8개국이 대(對)이란 원유 제재에서 한시적으로 예외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 C-SPAN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이란의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뒤, 8월 이란의 달러화·자동차, 금·귀금속 등 의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어 이날 2차로 본제재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제재에서는 이란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와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의 국제 거래를 차단하고, 이란 국영 석유회사(NIOC)와 국영 선박회사, 이란중앙은행(CBI)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이란 기업과 개인은 모두 700곳에 이른다.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정부나 기업, 개인은 미국 정부의 벌금을 부과받고, 미국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란의 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과 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독일·이란 사이에서 타결됐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1979년 이란과의 단교 이후 각종 제재들을 점차 완화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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