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5일부터 이란 원유 제재 조치...8개국은 예외

입력 2018.11.03 01:35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8개국에는 제재 면제 조치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각)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함께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원유 거래 제재를 5일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란 정권에 전 세계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이란에 대한 1단계 제재를 복원한 바 있다. 1단계 제재는 이란의 제재 대상 기업 등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였다. 5일 복원되는 2단계 제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란산 석유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 에너지, 선박 거래 등도 포함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8개국에 한해서 2단계 제재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8개국은 일시적으로나마 이란산 석유제품을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8개국 중 6개국은 '대단히 감축된 수준'에서 이란산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고, 2개국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 국가가 이란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8개국이 어디인지는 5일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일본, 인도, 중국 등이 8개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도 이란산 석유제품의 수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 설명해왔다. 앞서 지난달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예외국에 포함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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