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응답에 개성 입주기업 방북 무기한 연기

입력 2018.10.30 11:32

지난 9월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 돌연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3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날 또는 31일로 추진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북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입주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 150여명의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사흘간의 일정으로 나눠 공단 내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북측이 관련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일정이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측에서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밖에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애초 남북은 보건의료 분과회담, 철도·도로 공동 현지조사, 체육회담, 북측 예술단의 서울 공연 '가을이 왔다' 등을 10월 중에 추진하거나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측이 관련 협의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이들 교류협력 사업의 10월 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대북 제재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고 있어 북측뿐 아니라 우리 측에서도 제동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8월 유엔군사령부의 반대로 공동조사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최근에도 남북이 추진하려던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 일정이 미국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북측이 다각화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내부적으로 동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북측에서 내부적으로 시급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내 성과 달성이 시급한 사업에 몰두하면서 다른 사업은 일단 연기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리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현 상황과 관련해 "관련 일정에 대해 북측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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