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료들, 文대통령 과속에 매우 우려… 심지어 분노"

조선일보
  • 안준용 기자
  • 외교부 공동취재단
    입력 2018.10.29 03:00

    美국무부 초청받은 한국 기자들, 한반도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니

    비건 美 대북 특별대표 방한 - 28일 입국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비건 대표는 29일 강경화 외교장관 등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추진 상황, 남북 사업의 제재 면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비건 美 대북 특별대표 방한 - 28일 입국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비건 대표는 29일 강경화 외교장관 등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추진 상황, 남북 사업의 제재 면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련성 객원기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북 제재 면제와 남북 경협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異見)이 심각하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 한국의 '과속(過速)'에 관한 미 행정부 내 '반감(反感)'이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전했다.

    "미 정부, 文 정부 정책에 심지어 분노"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최근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을 만났다. 그는 "미국은 공개적으론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듯하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해보면 상당수가 그의 대북 정책에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반도 분석관 출신인 그는 "워싱턴에선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남북 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는 굳건하다'고 하지만 미 정부의 속내는 다르다는 얘기다.

    클링너 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북한에 주고 싶어 하는 경제적 혜택 리스트를 이미 많이 갖고 있고, 그 항목이 점점 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경찰(미국)이 '지금껏 저지른 범죄를 경감받기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는데 범법자(북한)가 '내가 다시 은행을 털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격"이라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도 외교부 기자단에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난 것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남북 간 철도 연결 제안,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 군사합의서 등을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을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워싱턴에선 '미래 시제'로 말한다"며 "이 차이가 잠재적 긴장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6일(현지 시각) VOA(미국의소리)방송에 "미측으로부터 (한국에 관한) 불평을 들은 적이 있고 한국 역시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사전에 무엇을 하려는지 서로 그 의도를 알려야 한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한·미는 대북 제재 완화 전 북한이 어떤 조치에 나서야 하는지 합의한 뒤 제재 완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美 의원들 "중간선거 상관없이 압박"

    미 국무부는 26일 북한 선박들의 지난 5~6월 유류·화물 불법 환적 장면이 담긴 현장 사진 9장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는 중·러 등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제재가 변함없을 것이란 점을 환기시키는 차원으로 보인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선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美국무부, 北선박 불법 환적 장면 공개 -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26일(현지 시각) 지난 5~6월 북한 선박들의 유류·화물 불법 환적 현장 사진 9장을 공개했다. 왼쪽 사진은 지난 6월 7일 북한 유조선 금운산 3호(왼쪽)가 파나마 선적 뉴리젠트호에서 유류를 옮겨 싣는 모습. 6월 2일 촬영된 오른쪽 사진에선 북한 유조선 명류 1호(왼쪽)와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호 사이에 유류 환적용 호스들이 연결돼 있다.
    美국무부, 北선박 불법 환적 장면 공개 -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26일(현지 시각) 지난 5~6월 북한 선박들의 유류·화물 불법 환적 현장 사진 9장을 공개했다. 왼쪽 사진은 지난 6월 7일 북한 유조선 금운산 3호(왼쪽)가 파나마 선적 뉴리젠트호에서 유류를 옮겨 싣는 모습. 6월 2일 촬영된 오른쪽 사진에선 북한 유조선 명류 1호(왼쪽)와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호 사이에 유류 환적용 호스들이 연결돼 있다. /미 국무부
    다음 달 6일 미 중간선거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VOA에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관계없이 의회는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도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 북한과의 관여에 미묘한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대북 정책 자체에 관한 의회의 시각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주도권이 약해질 순 있지만, 양당 간 입장 차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한편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군사적 위험과 정치적 진전 사이에서 지도자들이 매우 어려운 균형을 취하고 있다"며 "외교 분야에서 더 성공적일수록 더 불편한 군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등에 관한 미군 지도부의 우려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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