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불안 대만, 탈원전 정책 폐기여부 국민투표

입력 2018.10.25 03:12

29만명 국민청원… 내달 실시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 불안에 시달리는 대만이 다음 달 탈원전 정책의 폐기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지난 23일 "차이잉원 정부의 '2025년 비핵(非核)국가' 정책의 폐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국민청원이 법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대선에서 "대만을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차이잉원 총통은 집권 2년 차인 작년 1월 전기사업법 95조1항에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신설, 탈원전을 되돌릴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전체 6기의 원전 중 4기를 가동 중단했다. 하지만 정전(停電) 사태가 잇따르면서 전력 수급 불안 문제가 불거지자 원전 지지 단체인 '원전유언비어종결자'의 황스슈(黃士修), 국민당 출신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 등의 주도로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법정요건(28만1745명)을 넘어서는 29만2654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가 이뤄진다.

탈원전 폐지안은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투표한 상태에서 찬성(탈원전 정책 폐지)표가 다수일 경우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탈원전 법안은 효력을 잃는다.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이번 국민투표는 탈원전 폐지 여부를 포함해 총 10개 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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