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대통령, 유럽서 면전에서 한방 먹고도 마이웨이 비준"

입력 2018.10.24 09:57 | 수정 2018.10.24 11:49

자유한국당 나경원<사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해 "과속으로 내달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가 가져올 남북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나 의원은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가 심의·의결되고 문 대통령이 서명을 통해 이를 비준하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개탄스러운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비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불가역적 비핵화는 요원하건만, 불가역적 경협과 안보 무장해제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던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확인된 것은 오히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유럽 각국의 확고한 비핵화 우선 입장이었다"며 "면전에서 한 방 먹었음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며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더니 오늘은 국회도, 야당도, 군사합의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도 모두 무시한 채 ‘마이웨이 비준’을 선언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에 대해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까지는 2~3일이 걸리는데, 하루만에 비준을 완료한 것은 매우 신속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돼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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