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평양 선언 비준, 정부의 자가당착"

입력 2018.10.24 09:56

손학규<사진>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없이 평양 선언을 비준한 것은 법적·논리적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9월 11일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상 잘못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남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한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이것은 법제척의 원칙없는 법 해석이고,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원칙없는 정부가 어딨나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에 급급해 남북관계를 조급히 처리하지 말고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민생 현장 방문해 백성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예산만 낭비하고 일자리를 날려버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수석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권한쟁의심판을 바른미래당과 함께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아직 제의를 못받아서 검토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남북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며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올려 분열을 야기하는 것보다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2일 채용비리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지상욱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 의원은 "공기업의 고용세습·친인척 채용비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이 합작한 국정농단이자 최악의 역대급 적폐"라면서 "끝까지 파헤쳐서 악의 뿌리를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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