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남북 군사합의, 靑 비준은 위헌"

입력 2018.10.24 03:01 | 수정 2018.10.24 07:08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평양선언·군사합의 의결한 뒤 전격 비준
野 "헌법상에 安保 조약은 국회비준 사안… 권한쟁의 소송 추진"

헌법 60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를 내렸다. 청와대는 "보통 심의 의결 후 서명·재가까지는 2~3일 정도 걸리지만 이번 안건은 바로 비준했다"며 "평양선언은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군사합의서는 북한과 문본(문서)을 교환한 뒤에 남북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군사합의서 비준안'이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違憲)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북과 문서를 교환하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에는 국회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 정치적 논란과 함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해상 완충수역을 설정해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금지하고, 군사분계선 주변 공중 정찰 활동도 중단토록 하는 등 중요한 군사적 조치들이 담겨 있다. 청와대는 군사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비준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무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남북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국회 동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남북 합의서는 헌법 60조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우선 합의서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법원에 낼 예정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국회 권한이 침해된 위헌이라는 해석을 받았다"며 "국회 차원에서 헌재에 권한쟁의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또 "'판문점선언' 비준 전에 '평양선언'부터 정부가 비준하는 것은 근거법도 없이 하위법을 먼저 처리한 격"이라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은 헌법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더 나아가 우리 주권과 관련된 조약으로도 볼 수 있다"며 "국회는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낼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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