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전면전’ 특위만들고 입법 가속화

입력 2018.10.23 20:17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 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현행법상 공익을 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해 형사·행정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며 관련 입법 마련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3일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에 게시된 ‘가짜뉴스 104건’을 삭제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 대해 "위반콘텐츠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과 관련,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구글코리아의 이런 대응이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등의 구글 자체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을 충분히 지킨 것인지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큰 '가짜뉴스 104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다. 다만 삭제를 요청한 104건의 콘텐츠의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 콘텐츠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 등 특위가 구글 코리아를 방문한 이후 보수성향 유튜브 매체인 '고성국TV'의 영상물이 삭제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일각의 억측으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구글코리아에 제출한 목록 가운데 '고성국TV'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제재하는 다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가짜정보 유통방지법’의 이름을 법안심사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에관한법률안’, 일명 ‘허위정보방지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법원이나 선관위 등이 ‘허위 정보’라고 판단한 뉴스에 대해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유통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냈고, 같은 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도 지난 8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다. 여기엔 소속 의원 110명이 서명에 참여해 사실상 당론 수준의 영향력을 갖는다. 다만 한국당발 법안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드러난 포털의 여론 왜곡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공론화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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