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꼬인 남북 합의 비준에 우왕좌왕한 靑

입력 2018.10.23 16:52 | 수정 2018.10.23 16:53

‘9월 평양선언’, ‘4월 판문점선언’ 추월 비준...靑 "평양선언 자체로 독자적 선언"
"2007년 남북총리회담합의서 국회 계류중에도 후속합의서 국무회의 비준"
"평양선언, 국회동의 요건인 중대한 재정부담·입법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23일 평양공동선언 등이 이 선언의 전제가 되는 판문점선언보다 먼저 비준 절차를 마친 상황에 대해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 선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평양공동선언 비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비준"이라며 "그 후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재가했다고 김 대변인 브리핑 후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평양공동선언은 수일내 관보에 게재돼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는 이날 국무회의 비준 뒤에도 북측과 (양측 결재권자의 재가를 받은) 문본 교환 등 추가 절차를 밟은 뒤 별도로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앞서 체결되고 그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내용은 비준이 안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는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두가지 요건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추진위원회, 국방장관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평양공동선언을 지금까지 정상간 합의와 달리 즉각 비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남북간 합의한 사안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합의한 내용들이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시한에 맞춰 약속과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에 연내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고, 도로·철도 연결 사업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판문점선언 비준이 없어도 평양공동언이 비준된다면 대통령령 등에 준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통일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2차 미북정상회담 시점을 내년 1월 이후로 예상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북미간에 합의된 내용은 없고 회담 일자와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지켜보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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