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대북정책 놓고 한국·미국 다투는 중"

입력 2018.10.20 03:01

"韓, 美와 정보공유 신경 안써"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 시각) "대북 정책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다툼(wrangle)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 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려 하지만 한국은 제재를 완화해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합의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9월 평양 방문, 문 대통령의 최근 대북 제재 완화 발언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믿는 미국 당국자들은 남북한 긴장 완화 속도가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 외교관은 WSJ에 "한국은 미국과 (대북 제재)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WSJ는 두 동맹이 상충하는 접근을 하는 이유에 대해 피란민의 아들인 문 대통령은 평화를 우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이 본토에 도달할 수 없도록 비핵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남북이 지난 9월 합의한 군사분야합의서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은 이번 합의가 북한에 대한 군사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해당 정책을 연기시키거나 바꾸려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이런 보도가 이어지는데도 이날 우리 외교부는 "'판문점 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노력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는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한국에 경협 목록과 구체적 시간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제재 위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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