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포퓰리즘 이용해 민주주의 훼손하는 專制政

조선일보
  • 이한수 기자
    입력 2018.10.20 03:01

    '자유 민주 지키기'
    자유 민주 지키기|이상우 지음|기파랑|270쪽|1만5000원

    국민 손으로 대표를 뽑는 체제를 이루기만 하면 민주주의가 정착된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민주주의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민족주의와 대중영합주의, 국민의 반(反)엘리트 및 반부패 감정을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전제정치로 바꿔가는 현상이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서강대 교수와 한림대 총장을 지낸 정치학자인 저자는 민주주의의 양과 질이 퇴보하고 있는 최근의 세계적 추세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도 반(反)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계급적 분노'를 자극해 다수의 지지로 정권을 장악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내세워 합법적 대중 투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의 영속성을 위해 자유 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퇴보 현상의 원인을 살피고 자유 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는 자유의 가치에 대한 시민교육이 절실하다고 진단한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열린 사회'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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