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퍼주기 떠안은 공기업 추락 속도 무섭다

조선일보
입력 2018.10.20 03:09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5개사의 올해 순이익이 1365억원에 그쳐 작년의 5분의 1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한다. 원전보다 2배 이상 비싼 LNG 발전을 늘리면서 이 공기업들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다. 매년 수조원씩 흑자를 내오던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조원 적자를 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전과 발전 공기업들의 신용도를 각각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발전 공기업뿐 아니다. LH·인천공항공사 등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당기순이익이 총 7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의 14조8000억원에 비해 순이익이 2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작년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던 이 공기업들의 부채도 올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엔 부채 총액이 5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국가 공공사업을 지탱해야 할 공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부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수익 악화는 정부가 대량의 일자리 부담을 공기업들에 떠넘긴 탓도 크다. 853개 공공기관이 2020년까지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로선 예산을 쓰지도 않고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 당장은 편할 것이지만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 세금을 투입해 메워줘야 한다. 에너지·전력·통신·물류망 등 국가 인프라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된다. 미래를 갉아먹는 또 하나의 자해(自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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