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방고용노동청 6곳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고용세습에 대한 '부실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노동청이 친인척 채용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며 질책했고, 여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대전제가 흔들려선 안되며 노동현장의 열악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정당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고,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지난해부터 지적됐던 것인데 노동청이 예의주시했더라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청년들이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이 자녀들에게 고용 세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서울고용노동청이 교통공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노동현장의 열악한 실태가 주로 제기됐다. 이용득 의원은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제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하며 "전국 110여개 영화제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27세이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평균 3.3개월 수준의 단기 노동에 그쳤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단기 노동으로 꾸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 전현희 의원은 "직원의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 배포를 회사가 빼앗거나, 박창진 대한항공 노동조합 지부장의 개인정보를 데이터화 해 사측에서 이를 공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사 및 제작사가 드라마 스태프에게 용역료 산정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턴키(Turn-key)' 계약을 맺어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정애 의원은 2011년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과 부산 해운대 엘씨티 추락 사망사고에 근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염전노예로 임금체불 사건이 있었음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은 과실 인정이 안된다며 내사 종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산 엘씨티 사고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의 부산동부지청장은 사업관계자들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으며 유착 관계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물의가 생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른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