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제재 완화도 없이 비핵화하라니… 美 핵 포기 강요… NPT는 불평등 조약"

입력 2018.10.18 03:15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6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제재 완화가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북한에 대한 제재 목적은 핵·미사일 도발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일반 백성을 굶겨 죽이자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면서 "북한은 이미 비핵화를 선언했고 추가적인 핵실험도 안 하는데, 제재 완화도 안 해 주고 인도적 지원도 안 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비핵화를 하라고 설득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small gift(작은 선물)'를 줘야 한다"며 "종전(終戰) 선언이나 체제 보장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나"고도 했다. 송 의원은 지난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미(駐美) 한국 대사관 국감에서도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미 연합군에 맞설 수 없으니, (핵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북한을 두둔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또 "미국은 핵을 5000개 이상 갖고 있으면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도 안 하는 나라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한테는 핵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라고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대표적인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 군축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며 NPT 복귀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다에인 칼 제네바 주재 벨기에 차석 대사는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금지조약에 가입하고 관련 조항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NPT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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