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어기지 않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불가능"
조태열 유엔주재대사는 16일(현지 시각)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태열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의 주(駐)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반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판단의 주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대사는 ‘남북이 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에 착공식을 하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반되느냐’는 물음에는 "지금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자가 이동하고 현금이 가고 하면 그것은..."이라고 말을 흐렸다. 이는 대북제재 위반소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둔 표현으로 보인다.
그는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물음에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제재 위반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길 의원 질의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조 대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북의 조치가 미국을 설득할만한 진정성있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며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벌써 수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결의안 문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