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왕릉과 고궁 등에서 일하는 매표원·경비원까지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덕수궁의 경우 정규직이 20명이었는데 47명으로 늘었고, 경복궁·창덕궁·창경궁·종묘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늘어난 고궁·왕릉 정규직이 문화재청 본부 정원과 맞먹는 283명이다. 유물처리보조원까지 정규직 만들어 준 한국문화재재단 등 문화재청 산하 17개 기관에서 늘어난 정규직까지 합치면 744명에 달한다. 저숙련 단순 일자리까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올해·내년에만도 100억원이 넘는다. 다 국민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공약으로 공무원 17만명 증원 외에 공공 부문에서 64만명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상당수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목표를 발표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1차로 853개 공공기관·공기업에서 15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직원이 5000명인 도로공사는 전국 354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119개 용역업체 소속 6000명 넘는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떠안게 됐다. 대부분 용역업체 직원들을 파견받아 맡겼던 일자리들인데 공기업들이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한다.
정부는 이런 억지 정규직 만들기가 공기업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는 귀를 막았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공무원·공기업 채용 확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 등으로 지난해 공공 부문에서 늘어난 인건비가 3조원에 달한다.
일자리 만드는 방법은 규제·노동·구조 개혁 등으로 기업이 뛰게 만들고 스타트업, 벤처가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정규직이 늘어나고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에 활력이 돌게 된다. 이 정부는 정반대로 하면서 공기업·공공기관 팔을 비틀어 정규직을 늘리고 있다. 세금 퍼부어서 정규직이 늘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기업의 투자가 늘고, 고용이 확대되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아니면 어떤 말로 꾸며도 다 '가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