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항소… "유죄 난 부분 모두 따져볼 것"

조선일보
  • 한경진 기자
    입력 2018.10.13 03:00

    검찰 조서만 활용하면 MB 불리
    김백준 등 측근 줄줄이 법정 설 듯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난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11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1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중 7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1심은 이를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하고,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원을 삼성전자가 부담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등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함에 따라 그의 측근들도 줄줄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옛 측근들을 법정에 세우기 싫다"며 검찰이 이들을 조사해 기록한 신문 조서(調書) 등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조서에 나오는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건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 사실 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에선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씨,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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