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완전한 비핵화로 가고 있어…트럼프-김정은 큰 결단 덕분"
"북-미, 미국 중간선거 이후 빠른 시일내 2차 회담 열기 위해 시기장소 조율중"
"북-미, 문화예술단.경제시찰단 교환하고 북한에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할 수도"
"남북경협, 대북제재에서 예외조치로 용인되면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아주 젊지만,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녹화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직접 보기를 바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트럼프 중 누가 일하기가 더 편한가'라는 질문에는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들이 있지만 서로 결단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그 타임테이블(timetable)을 두고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크게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덕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 미북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선거 유세 일정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에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미 말했다"며 "중간선거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2차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양국 간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앞으로 보유중인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언급한 적이 있나'라는 물음에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다"며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약속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될 내용"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전 안전보장을 위해 종전선언 외에 미국에게 기대하는 조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며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이렇게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 같은 경우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남북 관계는 또 그와 별도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떻게 대북 경협을 풀어갈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또는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은 공동 조사, 또는 공동 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며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UN 차원의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 해제를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UN의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영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관계는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영국과 EU 간의 협상이 잘 되면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과 영국 간의 별도 협상을 통해서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지속하는 그런 길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