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북이 NLL인정했다"는데 군은 "안했다"

입력 2018.10.12 15:38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군 당국이 12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두고 상반된 취지의 이야기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지만, 군 당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합참의장 임명식에서 NLL을 언급하며 지난 9·19 군사합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해상 경계선"이라며 "(하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방법이 NLL이라는 분쟁의 바다 위에 그 일대를 하나의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원천적으로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판문점(남북정상회담)부터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합참 국정감사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자신의 공개 질의 순서 때 합참이 비공개로 국방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했다고 전하며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이다. 이 기간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고 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7월 이후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기간인 4~10월 사이에 북한이 NLL을 일관되게 인정했다고 했지만, 북한은 남북장성급회담에서 NLL 문제가 거론되자 오히려 NLL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한편, 백 의원은 이날 "북한은 여러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연구실험실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백 의원은 "우리 해군이 10차례 이상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이 유류를 환적했다는 내용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증거를 채집해 국방부와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며 "미국과 일본은 위반 사항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북한의 불법적인 유엔제재 위반 활동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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