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강정마을 사면 발언, 사법부 무력화"…국감파행

입력 2018.10.12 14:47 | 수정 2018.10.12 15:44

12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자 사면복권’ 발언과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듣지 못한 데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 현장에서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뉴시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 적극 검토' 발언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오전 국감이 파행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간담회에서 "제주기지 건설에 대한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주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 처리된 사람들에 대해선 확정판결 이후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다"며 "재판도 안 끝난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논하는 건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리고 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본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됐길래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박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항의했다.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의 인권이 보호됐는지를 얘기해야 한다"며 "주 질의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법무부 국감은 시작한 지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45분쯤 정회됐다가 한 1시간쯤 지나 점심시간 직전에야 재개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간사들 협의에 따라 장관에게 의견을 묻겠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체적 의견만이라도 개진해 달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현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을 준비해서 주 질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을 운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고 한들 의미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여야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여 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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