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장 결격 사유 두고 여야 공방

입력 2018.10.12 13:08 | 수정 2018.10.12 14:03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에서는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결격사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강 위원장의 결격 사유가 확인됐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안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강 원안위원장의 결격사유를 집중 질의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강 위원장이 과거 원자력연구원의 연구 과제에 참여해 원안위법상 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원안위법 제10조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강 위원장에게 "결격 사유가 보도됐는데 사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의 박성중 의원 역시 "지난 6월 원안위 비상임위원 3명이 원전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했다고 교체됐는데, 강 위원장 역시 그에 해당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추궁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를 받으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에 "그런 기억력으로는 원안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위원장에게 "보도가 맞다면 사퇴하되,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하라"고 했다. 이를 두고 최연혜 의원이 "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게 가당한가. 저도 강 위원장의 사퇴만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대출 의원까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최 의원을 거들자, 이철희 의원은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의미한 것이며, 한국당 의원들이 적반하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야 의원 간에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노웅래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강 위원장에게 원전 관련 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강 위원장은 "저는 과제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름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노웅래 위원장이 재차 묻자 그제서 "과제를 수행한 적은 없다. 동료 교수의 이름을 허락 없이 등재하는 관행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원안위의 위원 구성이 탈원전 시민단체 인사들로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원안위의 비상임위원 2명과 전문위원 1명이 환경 시민단체 출신 반원전주의자"라며 "원전이 싫다는 환경 시민단체가 원전 관련 기관에 들어가 돈을 벌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도 "미국의 원안위(NRC) 원장은 15년째 재임 중인데, 한국 원안위는 전임 위원장의 임기가 절반 남았는데도 교체됐다"며 "원안위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원안위 구성에 있어) 전문성과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다양성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철희·김성수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강 위원장에게 "원안위는 친원전파·탈원전파와 상관없이 원자력 안전이 가장 중요한 안전파"라며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답변하라"고 당부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실시한 용역보고서가 엉터리"라며 "경제성 평가에서 판매단가가 원가보다 낮게 책정됐는데,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이 고작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보다 (단가가) 낮을 것이라는 주먹구구였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송 의원의 지적에 "회계법인과 교수에게 검증 자문까지 마친 보고서"라며 "지난 2017년 전력 관계사의 단가 추이를 인용한 것일 뿐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능 유출이 확인돼 이슈가 됐던 ‘라돈 침대’ 문제도 거론됐다.

송희경 의원은 "국민의 불안은 여전한데, 원전안전기술원에 측정 장비는 10대뿐이고 측정 인력도 3명에 불과하다"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면 지원해줄 수 있으니 빨리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라돈 침대에 대한 사전 규제는 물론, 사후 조치도 과태료 부과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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