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美전략자산·3축체계, 北비핵화 연계해 융통성있게 검토"

입력 2018.10.12 11:34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은 12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 전략자산 전개 및 3축 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3축체계 구축 계획도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억제 전략의 핵심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져 있다. 합참은"북의 비핵화 완료시까지 3축 체계 구축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합참은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주요 의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세부 토의 사항으로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 역시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우리 군의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합참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신무기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계획도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장사정포 집중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우리나라 작전 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며 "지난 3월 장사정포 요격체계 신규 소요(확보계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선행연구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무기화를 각각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지역에는 1000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 사거리 54㎞의 170㎜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 방사포 10여 개 대대 330여 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170㎜ 자주포는 분당 2발을, 240㎜ 방사포는 분당 40여 발을 각각 발사할 수 있다. 330여 문이 동시에 포문을 열면 1시간당 2만5000여발이 날아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군은 분석한다.

합참은 작년 국감에서 '북한의 EMP(전자기파) 공격을 막기 위해 SM-3 도입을 검토하라'는 국회 국방위 요구사항과 관련, "작년 9월 제32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다층방어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2형)에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미사일) 탑재를 결정했으며, 지난 1월부터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대 사거리 500㎞의 SM-3도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기종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합참은 대북 심리전 일환으로 전방지역에 LED 전광판 설치 필요성을 검토했으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검토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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