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엔총회 제출할 새 北인권결의안 준비 중”

입력 2018.10.12 08:12

유럽연합(EU)이 올해도 일본과 함께 유엔총회에 제출할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14년째를 맞게 된다.

유엔 주재 EU 대표부 대변인은 전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결의안 공동 작성국인 EU·일본을 비롯해 지난해 결의안을 공동 제안한 61개국의 회의가 이번 주 시작됐다고 전했다.

2017년 11월 14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일본 대표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유엔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예정이다. 북한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비핵화 협상 등 다른 문제에 몰린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변인은 이달 31일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다음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12월 유엔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표결 없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을 비롯해 중국·러시아·이란·쿠바 등이 합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르다.

지난해 결의안은 고문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정치·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책임 규명과 처벌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결의안은 또 정치범 수용소 즉각 폐쇄와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고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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