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퇴직한날 사립대 취업, '교피아' 평균 연봉 9000만원

조선일보
  • 주희연 기자
    입력 2018.10.12 03:39

    사립대 총장 3명 등 17명 재취업, 하위등급 대학서 절반 이상 채용

    퇴직 후 사립대 교원으로 자리를 옮긴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17명(올해 9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출신 공무원 17명 중 3명이 사립대학 총장으로, 나머지는 사립대 교수나 부교수 등으로 재직 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 윤리가 강화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총장·부총장·보직교수로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수나 조교수 등 일반 교원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원 17명 중 총장 재직자 3명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2015년 5월 이전에 취업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17명 가운데 국회에 연봉을 밝힌 사람은 11명뿐이고, 6명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연봉을 밝힌 11명이 받고 있는 평균 연봉은 약 9000만원이었다. 17명 중 5명은 퇴직 당일 또는 이튿날 바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성희 경주대 총장이 1억5000만원으로 가장 연봉이 높았다. 이 총장은 2013년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퇴직한 뒤 신한대 교학부총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경주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육부 차관 출신인 이종서 대전대 총장이 1억4000만원으로 두 번째였다. 이 총장은 공직에서 나와 관동대 총장, 가톨릭관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는 대전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육부 출신이 재취업한 대학 상당수는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옛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대학'으로 분류된 곳이었다. 교육부 출신 공무원을 채용한 15개 대학(중복 제외) 중 8개 대학이 교육부의 1차 혹은 2차 대학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찬열 의원은 "이렇게 '교피아(교육 마피아)'가 있는 사립대에 교육부 정책이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감장에서 "(교육부 출신의 사립대 재취업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것으로 국민 불신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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