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북방송 출력 낮춘건 전파법 위반"

조선일보
  • 신동흔 기자
    입력 2018.10.12 03:33

    이효성 방통위원장 국감서 언급… KBS "신기술 적용, 청취구역 유지"

    이효성 방통위원장

    1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사진〉 방통위원장은 KBS가 대북(對北) 방송인 '한민족방송' 등 AM 라디오 8곳의 출력을 낮춰 방송해온 것에 대해 "전파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말했다.

    KBS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전체 26개 AM 라디오 방송국 중 8개 방송국의 출력을 최대 50%까지 낮춘 것이 적발〈본지 9일자 A6면〉되어 방통위의 행정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허가 출력의 10% 범위를 벗어나 출력을 낮추는 것은 전파법(14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AM 출력을 낮춰도 전파가 똑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느냐'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본인은) 기술자가 아니지만, 낮춘다면 아무리 다른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좀 떨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KBS는 본지 보도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KBS 한민족방송 송출 시설은 기존 청취 구역을 유지하면서도 소모 전력은 절감시키는 신기술이 적용된 송신기를 운용하고 있다"며 "2011년 말부터 저감 모드를 적용한 송신기를 도입했는데 출력이 낮아진 사실만으로 북(北) 주민이 방송을 잘 듣지 못할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담당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가청 거리에 영향이 없다는 KBS 주장에 대해) 출력을 낮추면 그에 비례해 가청 거리가 똑같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경계 지역에서는 잡음이 생길 수 있다"며 "새 송신 설비를 도입하려면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KBS는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하면서 '출력이 가청 거리에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화면을 공개했다. 박대출 의원 측은 "KBS 송신 기술 관련자들의 대화"라고 했다. 이는 KBS 내에도 AM 라디오 출력 저하로 가청 거리가 일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