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MDL 주변 비행 금지하면 北장사정포의 도발 징후 포착하기 어려워져

입력 2018.10.12 03:18

국방부는 "근거 없다" 주장

국방부는 10일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기준 10~40㎞ 비행 금지 설정으로 북 장사정포 감시가 곤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 전투기와 무인기 근접 비행 제한으로 유사시 전투기 정밀 타격 능력이 급감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맺은 군사 합의서상의 'DMZ(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이 우리 군의 대북 대응 능력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는 "군단급 무인기(UAV)뿐 아니라 원거리 정찰 자산,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 정찰 자산을 중첩 운영해 북 장사정포 감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군은 20㎞ 이내뿐 아니라 50㎞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정밀 유도 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북 장사정포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해명은 상당 부분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원장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최근 전문가들과 정책 토론회를 연 뒤 낸 보고서에서 "이번 비행금지구역 확대 때문에 북 전방 사단 등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데 필요한 무인기 운용이 불가능하고 RF-16 '새매' 정찰기 운용이 제한된다"며 "전방 사단과 군단의 감시·정찰 능력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군에서 언급한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기, 정찰위성 등은 북한 후방 지역을 주로 감시하기 때문에 북 전방 지역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유사시 북 장사정포 정밀 타격 문제와 관련, 장사정포 타격에는 값싼 합동직격탄(JDAM)을 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전략 목표물 타격에 사용되는 값비싼 공대지 순항미사일이나 파괴 능력이 떨어지는 활공유도폭탄 등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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