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경화 발언' 진화, 이해찬은 "대북제재 완화 준비해야"

입력 2018.10.12 03:17

조명균 "해제 검토한 적 없다"
주미대사관, 한반도 전문가들에 "검토 안했다" 긴급 메일 돌려

주미(駐美) 한국 대사관은 10일(현지 시각) 전날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한국 정부는 이 문제(5·24 조치 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긴급 이메일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박하자 다급히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주미 대사관은 '5·24 조치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5·24 조치의 해제는 남북 관계와 대북 제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의 언급은 남북 대화와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같은 국제 제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틀 안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성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관련 정부 부처들도 일제히 수습에 나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선행 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그게 통일부 입장이자 한국 정부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고 했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서울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국감에서 있었던 내용 중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미국에 설명을 했다"며 "이 설명이 본국(미국)에도 보고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며 "(해수부도) 관계 부처지만 (해제 검토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與圈)에선 이날도 5·24 조치 등 대북 제재 해제를 독려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일부 국감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가 좋을 경우 바로 안보리 제재를 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도 이날 한 언론사 주최 행사에서 "5·24 조치는 법률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5·24 조치의 조항을 (재)해석하고 다른 고시 등으로 바꿔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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