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해제해도 안보리 제재와 겹쳐 사실상 실효성 적어

조선일보
  • 윤형준 기자
    입력 2018.10.12 03:15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다. 일종의 행정 조치다. 북한의 사과 등이 전제된다면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가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이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이 조치를 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조치에 담긴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은 유엔 안보리 제재 또는 미국의 독자 제재와 대부분 겹친다. 따라서 이 조치를 해제해도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교역이나 대북 신규 투자 등을 진행할 수는 없다. 미국의 동의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實益)이 별로 없는 셈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유엔 안보리 제재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나라 독자 제재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5·24 조치만 따로 떼어 (해제를)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5·24 조치를 독단적으로 해제할 경우 미국에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가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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