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절차 정당성 못지켜… 시위대 사면 검토"

입력 2018.10.12 03:00

文대통령, 해군 관함식 참석후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
野 "앞뒤가 맞지 않는 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도를 방문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기지 건설은)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지금도 당연히 잊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주 기지 건설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과 외부단체 인사들에 대해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됐다. (사면 복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권(野圈)에선 "국가 안보를 위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나라에 수백억의 손해를 끼친 불법 시위자들에 대해선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 서귀포 앞바다서 해군 국제관함식 - 11일 제주 해군기지 앞바다에서 열린 2018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대형 상륙함 독도함에 탑승한 국민사열단이 함정 사열식을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출봉함(오른쪽 함정)에 탑승해 해상 사열을 주관했다. 사진 왼쪽 대형 화면에 사열식에 앞서 연설하는 문 대통령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제주 서귀포 앞바다서 해군 국제관함식 - 11일 제주 해군기지 앞바다에서 열린 2018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대형 상륙함 독도함에 탑승한 국민사열단이 함정 사열식을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출봉함(오른쪽 함정)에 탑승해 해상 사열을 주관했다. 사진 왼쪽 대형 화면에 사열식에 앞서 연설하는 문 대통령 모습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가 지난달 공동체 회복사업이 포함된 지역발전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하고 존중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 사열 행사가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렸다. 해상 사열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을 포함해 국내외 함정 39척과 항공기 24대가 참여했다. 그러나 관함식과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가 해군 기지 앞과 해상에서 반대 시위를 벌여 경찰과 충돌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함은 이날 해상 사열에는 참석했지만, 제주기지 입항은 12일에 하기로 했다. 해상에서 길목을 막는 카약 반미(反美) 시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 항모는 원래부터 사열에 참석한 뒤 12일에 입항하기로 했다"고 했다. 일본은 '욱일기(旭日旗)' 논란으로 관함식에 함정을 보내지 않았고, 중국도 "내부 사정이 생겼다"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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