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롤러코스터에 시각장애인 못 타게 하는건 '차별'

조선일보
  • 신수지 기자
    입력 2018.10.12 03:00

    법원, 에버랜드에 손해배상 판결

    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금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구입해 롤러코스터인 '티익스프레스'를 타려고 했다. 그러나 에버랜드 측은 안전상 이유를 들어 탑승을 제지했다. 에버랜드는 40여 개의 놀이기구 가운데 티익스프레스와 범퍼카 등 일부 놀이기구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 등은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에 탔을 때 위험이 늘어난다는 증거가 없다"며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측은 재판에서 "장애인의 즐길 권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 때문에 일부 놀이기구만 부득이하게 탑승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는 11일 "삼성물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에버랜드는 김씨 등에게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놀이기구 가이드북 중 시각장애인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라"고 했다. 다만 "삼성물산이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목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이 아닌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들이 낸 것이어서 다른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삼성물산 측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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