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前행정처 차장… 검찰, 15일 소환 조사

조선일보
  • 김정환 기자
    입력 2018.10.12 03:00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5일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냈다. 검찰은 그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실무 총책임자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늘려주도록 외교부에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재판 거래'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청와대 부탁을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사건 재판과 관련된 비공개 내용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수사가 쉽게 윗선으로 향할 수 있을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워낙 많아 그를 여러 번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그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그가 갖고 있던 이동식 저장 장치(USB)를 확보했는데, 여기에선 8000여 건의 문건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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