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또 받고...3년간 3차례 이상 반복 수급 年3만명

입력 2018.10.11 14:54 | 수정 2018.10.11 14:56

국회 환경노동위 임이자 의원 분석

/국회 임이자 의원

실업급여를 받다 잠깐 일하고 다시 수급자로 돌아서는 식으로 3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이 해마다 3만명 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실업급여를 직전 3년간 세 번 넘게 받은 사람이 연평균 3만3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2차례 이상 받은 수급자는 연평균 17만3000명 수준이었다. 올해도 8월 현재 각각 2만4000명, 13만명이다.

이들 반복 수급자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다섯 중 하나(17%) 정도다. 그만큼 잠깐 일하다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지급기간이 끝날 때쯤 취직했다 다시 수급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채워야 한다. 최근 18개월 동안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들어야 한다. 해고당하거나 직장이 폐업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일을 관둬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일 때에는 새 직업을 찾으려는 노력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근로자 측에서 회사에 잘 이야기하면 ‘권고사직’ 정도로 실직 사유를 적어주는 곳이 많다. 사실상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만, 행정당국이 일을 그만둔 까닭까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탓이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 3만3630건 가운데 ‘이직 사유 거짓신고’가 문제된 경우는 400건(1.2%)에 그쳤다. 수차례 반복 수급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실제 통계로 잡히지 않는 부정수급자가 훨씬 많다는 걸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5년 146억원에서 작년 318억원으로 느는 추세다.

앞으로 취업 상태와 실업급여 수급 상태를 오가는 도덕적 해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액은 적어도 최저임금 90% 이상을 주게 돼 있는데, 최저임금이 계속 높아지면서 실업급여 역시 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5만4216원(7530원×8시간×90%)이고, 내년에는 6만120원(8350원×8시간×90%)으로 오른다. 한 달에 실업급여를 적어도 18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임이자 의원은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이유로 직업을 잃은 사람의 생계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반복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탓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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