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풀거냐"… 이해찬이 묻자, 강경화 "검토 중"

입력 2018.10.11 03:01

康장관 문제되자 뒤늦게 "죄송"… 5·24 해제 정부 속내 드러냈나

강경화 외교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와 관련,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취해진 5·24 조치는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 투자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우리 독자 대북 제재의 핵심이다.

◇강 장관 "5·24 조치 해제 검토"→"앞서 나갔다면 죄송"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관광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분명히 제재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금강산 관광이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5·24 조치로 정부가 금지해서 못 가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있다(왼쪽). 이에 강 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오른쪽). 강 장관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있다(왼쪽). 이에 강 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오른쪽). 강 장관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이진한 기자
강 장관은 이후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는 이 대표에게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란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표가 묻고 강 장관이 답하는 형식이었다. 여권 내 '제재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야권에선 즉각 비판이 나왔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도 아닌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질타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죄송하다"고 했다. 사과·취소 요구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외교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 중인 게 아니라) 다른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는 뜻이었는데, 잘못 발언한 것 같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아닌 5·24 조치에 의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사실 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것에 사과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정부 내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9월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야당 관계자는 "사전에 공감대를 갖고 국감장에서 이 대표와 강 장관이 정해진 문답을 주고받는 듯했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강 장관의 발언은 '말실수'라기보단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려는 정권의 속내에 가깝다"고 했다.

◇대북 제재 해제에 조바심 내는 정부

이날 강 장관의 발언에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제재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과속(過速)"이란 지적이 나왔다.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두에서 제재를 푸는 것은 국제 공조를 균열시키는 행위라는 뜻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관해 사과나 시인도 하지 않았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재 위반 논란 일으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조치 및 사업

5·24 조치 해제 후 당장 남북 교역이 재개되고 신규 투자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벌크 캐시(대량 현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징적 조치로 5·24 조치가 해제될 경우 각종 경협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도 수월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해 "벌크 캐시 금지 조항은 핵·미사일 무기로 전용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유엔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었다.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정부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통일부는 지난달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에 맞춰 개성공단 정·배수장을 2년여 만에 재가동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 지난달엔 연락사무소 개소 때 일부 자재·부품 등 금지 품목을 북에 반출해 '제재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 8월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시범 운행하며 북측 철도를 공동 점검하겠다는 계획이 유엔사 불허로 무산됐다.

강경화 장관은 또 "(남북 협력) 속도 조절에 관해선 (미측) 의견이 있다"며 한·미 간 입장 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에 북핵 검증팀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5·24 조치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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