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교권 침해 위험 수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조선일보
  • 우정렬 前 혜광고 교사
    입력 2018.10.11 03:07

    우정렬 前 혜광고 교사
    우정렬 前 혜광고 교사

    최근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나는 교원들이 늘고 있다. 올해 부산 지역 교원 568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

    정년 이전에 교단을 포기하는 교사가 느는 것은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이로 인한 교사의 자존심 상실과 정신적 고통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자녀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나 반발도 교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교권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사실상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거의 없어져 수업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집계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508건으로 10년 전(204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교총은 최근 교권 피해 교사에 대한 정서적·법률적 지원을 하는 '교권수호 SOS 지원단'을 출범했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지난 4월에는 '스승의날을 폐지해달라'는 교사들의 국민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때 최고 인기 직종 중 하나였던 교직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시행, 교권 추락, 체벌 금지로 인한 수업 분위기 침체,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교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까지 짓밟히는데 누가 교단에 남고 싶어 하겠는가.

    교사들이 더 이상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권과 수업권, 교사의 자긍심 및 권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체벌이나 벌칙을 주어야 하는데도 체벌 금지 조항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많다. 최소한의 체벌을 하면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거나 교사를 고발하기도 한다. 학생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과 제재 조치가 필요한데도 체벌 금지의 테두리 안에서 교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 다수의 학생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정과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려 하겠는가. 교권이 하락하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권 침해에 대응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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