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리연설문 민간인에 맡긴 건 국정농단"

입력 2018.10.10 17:33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낙연 총리의 연설문을 민간인 작가가 작성했다는 논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과정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을 두고 야당과 정부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이 "민간인에 연설문을 맡긴 것은 국정농단"이라며 일제히 비난한 반면, 총리비서실 측은 "인원이 부족해 합법적 절차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이 이날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작가 출신의 박모 씨를 비롯해 7명의 외부 작가에 총리 연설문 자문을 의뢰했고, 총 2500만원의 자문료가 지급됐다. 여기에는 1~2회 자문을 구한 경우도 포함됐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 ‘비선’, ‘혈세 낭비’라는 주장이 일었던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 작성에 참여하고, 10개월 간 총 98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총리 연설문을 쓰는 데 민간인이 7명이나 들어와서 쓴다는 건 국정농단사건"이라고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서원씨가 고쳤다고 그 난리를 치고 촛불들고 탄핵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새로 들어온 정권의 총리는 민간인을 7명이나 세워 연설문 쓰게 하고 돈까지 받게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총리연설문 문제에 대한 국무총리비서실장의 기본 인식자체가 너무 잘못되어있다"면서 "총리실이 연설문을 만드는 데 민간을 고용한 것은 ‘비선’이 아니고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연설문을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직원수가 부족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고 외부에 의뢰했다"며 "박모 작가는 10개월 간 총 980여만원을 받았고 사실상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원고료인데, 연설 한 편이 나오려면 기획 회의를 수차례 하고 초고를 쓴 뒤 수정작업도 거친다. 오히려 저임금 아닌가"라고 했다. 또 "총리 연설은 대부분 특정 기념사 정도인데, 어떻게 최순실 사건과 엮어서 비교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설문은 한두명이 전담해서 쓰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작업이라 오히려 공식적으로 연설 자문단을 만드는 등 공식화해서 논란을 줄이면 좋겠다"고 힘을 실었고, 같은당 고용진 의원 역시 "최순실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연설문 수정과 각종 인사까지 관여한 반면, 총리는 연설 보좌를 받은 것"이라며 "오히려 적정 수준에서 민간인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격려할 필요가 있다. 위축될 필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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