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 엄단'에 與 의원 "위험한 얘기...냉정해야"

입력 2018.10.10 14:37 | 수정 2018.10.10 14:42

이낙연 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에 대해 신속 수사 및 처벌 등 ‘엄단’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허위·조작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반면 정부에선 "명백한 허위 정보만 막겠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가짜뉴스 강경대응 방침이 '표현의 자유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의 유포와 유통을 엄벌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다"며 "허위·조작의 기준은 결국 '정부가 듣기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 정당하게 제기했던 문제제기의 진실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있는데, (만약) 당시 정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허위·조작이라며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총리까지 나섰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정부가 절대선을 정해놓고 판가름 하며 총리가 나서기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의당도 불편한 기색을 적극 드러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신정권 때 유언비어를 때려잡자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범부처 유언비어 소통작전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전에 방통위·문체부 등 유관기관이 모여서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를 했다.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또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잡을 수 없고 그러면 과잉규제를 초래한다"면서 "지금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다 갈 때까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조차 정확히 못 내린다.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정부에 대해선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대국민 경고이자 위협으로 들릴 수 있다"면서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전체주의적인 국가 분위기를 구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야의 지적이 잇따르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 강력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대응을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명백하게 허위이면서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이고 조적적으로 이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면서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처벌,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언론 조치 등을 주문했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종합대책을 논의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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