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이 날린 '국보법 불씨'… 정의당이 폐지 법안 낼 움직임

조선일보
  • 최연진 기자
    입력 2018.10.10 03:06

    정치권에서 존폐 논란 불붙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국가보안법 검토' 발언이 정치권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9일 "국가보안법을 폐지·개정한다고 말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정의당에선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제출을 언급하는 등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등은 "사상 무장을 해제하자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국보법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대표는 "평양에서 (남측) 기자가 방북 소감을 묻기에 '대립·대결 구도에서 평화·공존 구도로 넘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그에 맞는 제도와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도 그중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아니다).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서 평화협정 단계가 돼야 한다"며 "(그전에) 제도 개선 얘기부터 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004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우리 당이 국가보안법을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자고 합의했었다"며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국보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 대표와 함께 방북했었다.

    정의당은 한 발 더 나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서면 발언에서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 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 이상 논쟁 대상이 아니다"며 "종전 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노동당 강령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 없이 국가보안법만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보 무장해제'에 이어 '사상 무장해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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