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실상 첫 국감… 오늘부터 20일간 실시

조선일보
  • 최승현 기자
    입력 2018.10.10 03:05

    소상공인회 사찰 논란 관련 한국·바른미래 공조 움직임

    국회가 10일부터 20일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례 남북 정상회담 등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서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작업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치는 한편, 비핵화 진전이 거의 없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추궁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2야(野)는 최근 불거진 정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논란과 관련해 공조 추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9일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책상 위에 놓고 있다.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9일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책상 위에 놓고 있다. /조인원 기자
    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올해 민생, 경제, 평화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다"며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으로 명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첫 국감"이라며 "그간 산적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오류와 난맥상을 짚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공안 정국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쟁점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논란은 꼼꼼하게 파헤쳐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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