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차 방어시설 13곳 해체…최근 5년치보다 7배 더 없애"

입력 2018.10.09 15:03

군이 올해 대(對) 전차 방어시설 13곳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차 방어시설 연평균 해체량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9일 합참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대전차 장애물은 적의 침투를 지연시키는 최소한의 방어책인데 이를 과도하게 해체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무장해제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8일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국도 43호선 대전차 방호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대전차 방호시설은 전차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 구간은 굽은 도로인 데다 구조물이 날고 오래돼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 주민들이 10년 전부터 방호벽 철거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해체됐거나 해체 예정인 대전차 방어시설은 경기 연천군 6곳, 파주시 3곳, 화천군 2곳, 포천과 강원 양구지역에 각각 1곳이 있다.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는 총 9곳이 해체되며 연평균 1.8곳의 대전차 방어시설이 없어졌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해체 지침 없이 관할 부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대체 장애물의 설치도 일정치 않았다"며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 중 대체 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6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합참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지침’에 따르면, 군이 대전차 방어시설을 해체할 경우 작전성을 검토한 뒤 대체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장애물 강도 이상의 장애물을 대체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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