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곧 김정은 방러, 시진핑 방북" 이례적 언급

입력 2018.10.09 03:01

국무회의서 "北日회담도 열릴 듯… 한반도 넘어 동북아 새로운 질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訪北) 일정을 밝히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 위원장의 7일 면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외국 정상의 외교 일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미·북 중심으로 이뤄지는 비핵화 협상에 동북아 주요 국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장기적으로 한·미·일 대(對) 북·중·러로 고착된 동북아 안보 질서에 변화를 주려는 구상"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 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베를린 구상과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당장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비핵화뿐 아니라 종전 선언,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미·중·일·러 등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해 이 과정을 공고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등 북한 비핵화 전선(戰線)에서 균열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중·러의 개입이 득(得)이 될지 독(毒)이 될지는 유동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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