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급여 처음 1兆 될듯

조선일보
  • 이기훈 기자
    입력 2018.10.09 03:01

    16년 사이 40배가량 늘었지만 고용보험기금 내 지출 비중 늘어

    우리 국민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돈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일·생활 균형'을 인정하고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쓰는 분위기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올해 1~9월 5만7052명에게 출산휴가 급여 1849억원을, 7만4751명에게 육아휴직 급여 6136억원을 지급했다. 합하면 7985억원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2년에는 257억원에 그쳤다. 제도를 쓰는 사람이 늘고 급여도 후해지면서 16년 만에 40배가 된 것이다. 앞으로도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출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90% 정도가 정부 예산이 아닌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간다는 점이다. 실업급여 계정은 노사가 각각 임금의 0.65%씩 내서 마련하는데, 그중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로 나가는 돈이 2002년 2.8%에서 작년 14.7%로 빠르게 늘고 있다. 내년엔 15.2%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러다 대량 실업 사태 때 실업급여 줄 돈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은 고용 대란에 대비해 실업급여 계정 속에 한 해 실업급여로 나가는 돈의 1.5~2배를 적립해두도록 못 박고 있다. 실업급여로 나가는 돈이 100원이라면 100원과 별도로 150~200원을 쌓아두라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 이 계정 적립금은 실업급여 지출액의 0.9배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의 30%를 정부 예산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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