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문 대통령의 '평화'

조선일보
  • 김대중 고문
    입력 2018.10.09 03:17

    평화는 武力이 균형을 이루고 상대방 두려워할 때 가능한 것
    북한 비위 맞추려고 칭찬과 아부… 나라 자존심 버리는 건 추한 일
    國內선 '적폐몰이', 北에선 '웃음'… 現 정권의 '두 얼굴' 신기할 따름

    김대중 고문
    김대중 고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우선순위가 '평화'라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평화가 굳어지면 어느 순간엔가 통일도 하늘에서 떨어지듯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과 북이 전쟁하지 않는 것,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평화라고 했다. 인위적 통일도, 흡수 통일도 안 한다고도 했다.

    한국 국민이 바라는 것도 평화다.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인기도의 핵심도 평화에 있다. 문 정부 초반 북한 김정은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실험을 해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더니 정상 외교가 붐을 이루는 지금 상태로 반전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의 평화 욕구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증폭한 셈이다.

    문제는 평화의 실체다. 전쟁만 없으면 평화고, 평화만 선언하면 만사형통인가? 위장된 평화, 뒤에 총구를 숨긴 허울뿐인 평화도 평화인가? 극단적으로 말해 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평화보다 전쟁을 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언제 북한의 총구 앞에 우리가 내동댕이쳐질지도 모르는, 다시 말해 1939년 영국과 독일의 '뮌헨 협정' 같은 평화는 속임수다. 정상들끼리 껴안고 웃고 허리 굽혀 절한다고 평화가 보장된다면 이 세계에 전쟁은 아예 없었을 것이다. 평화는 무력이 균형을 이룰 때, 서로 상대방을 두려워할 때 가능할 뿐이다. 과거 미·소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한 신(新)냉전의 한복판에 처해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결코 낭만적일 수 없다.

    문 정부는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는 것이 평화의 선행 절차인 양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총을 놓으니 너희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 과거 60여 년의 도발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그것을 믿게 하려면 북한 지도층이 남침 포기, 공존 공생을 천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북한 지도층은 '대한민국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적도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국민은 북한의 대남 의도에 우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만일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우리와 전 세계를 향해 대남 평화와 공존을 선언할 때 우리는 기꺼이 북한과 공존 대열에 설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선결 조건은 비핵화"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그의 수하들은 비핵화 주장하다가 종전 선언과 맞바꾸자고 딴소리하고 있고, 비핵화가 북한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먼저 하라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군 철수는 필연적인데 대통령은 여전히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엊그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서 북핵의 신고와 검증은 손도 대지 못하고 단지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를 얻어온 것을 가지고 대단한 진전인 양 떠벌리고 있다. 이제 사안의 본질인 북핵 제거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우리는 영원히 북핵을 이고 살아갈 운명이다.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 이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있다. 군사적으로 서해 NLL과 휴전선 비행 구역 양보는 우리 국방을 약화시킨다. 정치적으로도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온갖 양보와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너도나도 북한과 '한 건' 맺으려고 안달이다. 외국 언론은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까지 했다.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북한 칭찬 발언과 아부성 행동을 보면 '평화'가 아무리 귀중한들 이렇게 비굴하게 굴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땅을 지키는 것보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과거의 모든 애국은 땅이 아니라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실체도, 확약도 없는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추한 일이다.

    국내에서는 적폐 몰이로 온갖 계층적 분란을 일으키고 경제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퇴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을 만나거나 북한에 가서는 웃음을 멈출 줄 모르는 현 정권의 '두 얼굴'이 신기할 따름이다. 한국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달려오는데 북한으로서는 굳이 한국의 안보와 공존에 대해 '약속'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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