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 논란에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靑청원 20만 돌파

입력 2018.10.08 14:21 | 수정 2018.10.08 15:49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모(27)씨 간 폭행 사건이 ‘성관계 동영상 협박’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른바 ‘리벤지(복수)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네티즌이 20만명을 넘어섰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이다.



여성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왼쪽)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모(27)씨./OSEN
청원자는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와 같은 뻔하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해서 징역을 가는 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며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나흘 만인 8일 오후 2시 현재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이 올라온 지 30일 이내에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해당 부처가 답변을 해야 한다.

‘리벤지 포르노’ 문제는 전 남자친구 최씨와 폭행 시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구하라가 지난달 27일 최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구하라 측은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13일 새벽 최씨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한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30초 분량의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연인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영상을 찍거나, 이를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씨는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구하라가 주도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네가 촬영했으니까 네가 가지고 알아서 해라’는 생각으로 본인에게 보냈을 뿐 협박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했다. 최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전까지 구하라를 제외한 어떤 사람에게도 동영상 존재를 알리거나 보여준 적도 없다"고 했다.

최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제공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피해 당사자에게 영상을 보내는 것은 제공이나 반포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상을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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