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실 거주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18.10.08 14:15 | 수정 2018.10.08 14:2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실 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8일 기각됐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 사용했던 USB를 확보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남강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밝힌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현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에도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주거지 대상 영장은 기각됐었고,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검찰은 차량 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그의 변호인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갖고 나온 이동식저장장치(USB) 2개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동의 하에 이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모처의 지인 집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법 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애초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 주거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주거 안정’을 들어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 재판의 심리 방향 등 문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재판연구관 출신 수원지법 평택지원 신모(46) 부장판사 사무실을 이날 오전 압수수색했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던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판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