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다시 구속, 조윤선 집행유예로 귀가... 현기환은 징역 3년

입력 2018.10.05 16:02 | 수정 2018.10.05 19:21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 단체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에게 부당한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조선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8월 석방된 지 60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최초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구체적 단체명과 지원 금액이 적힌 목록을 보고받아 실행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 취임하며 전경련 자금지원 목록을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같은 사건으로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 전 장관은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전경련 측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21곳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조 전 장관은 31개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강요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두달 여 만에 다시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반면 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조 전 수석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구속 만기로 지난달 22일 석방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에 대해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활동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수석비서관, 정관주 전 비서관, 오도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친박근혜계 성향 후보들이 경선과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다만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20대 총선 여론조사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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