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위장전입금지법' 차라리 폐기하라 외

조선일보
입력 2018.10.05 03:08

'위장전입금지법' 차라리 폐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자녀 위장 전입 등의 의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 청와대는 "유 장관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했다. 그러면 일반 국민도 위장 전입을 한 후 사과하면 면책(免責)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도, 고위 공직자도 지키지 않는 사문화(死文化)된 법이라면 국민에게 지키라고 더 이상 강요하지 말고 차제에 폐기하는 것이 맞는다.  /이상복·서울 성북구


靑 업무추진비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일부 청와대 직원들은 공휴일과 주말, 오후 11시 이후 심야에는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어겼다. 이런 시간에 주점 등에서 사용했다면 어떻게 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성실·청렴·품위 유지 의무도 어긴 것이다.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세정·前 경기도 복지여성실장


'거리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최근 전동 킥보드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갑자기 튀어나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한다. 소음이 거의 없어 언제 다가오는지도 알기 어렵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에서만 탈 수 있는데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제한 속도는 시속 25㎞지만 장비에 따라서는 시속 60㎞까지 속도가 나는데 방향 전환은 쉽지 않아 추돌 사고에 취약하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방어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장우·부산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위


70대 폭행한 10대 엄벌해야

얼마 전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 건물에서 79세 경비원이 10대 2명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다. 미성년자들이 새벽까지 술을 먹고 취해 할아버지뻘 되는 경비원을 폭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 10대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하루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 미성년자라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엄벌해야 한다.  /심진만·경기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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