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를 읽고] 탈북민이 '타국민'이라니 외

조선일보
입력 2018.10.05 03:09

탈북민이 '타국민'이라니

〈언론탄압 지적에 반박한 文대통령〉(9월 27일 A4면)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탈북민을 탄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을 떠나서 우리 한국으로 찾아오는 그런 타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때 문 대통령이 탈북민을 '타국민'이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 땅도 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며, 그곳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들을 타국민이라고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성중헌·세종시 종촌동


노인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 시급

〈교통사고 줄었는데… 65세 이상 사고, 5년새 1.5배 늘어〉(10월 1일 A12면) 보도처럼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이 운전하다 내는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노인 운전자는 과속·난폭 운전보다 신체 능력 저하가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경우가 많다. 노인은 주의력과 민첩성, 순발력 등이 떨어져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대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안전 기준 및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배연일·前 포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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