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비핵화, 과거와 다르게 접근 필요" ...북핵 리스트 先제출 포기한 듯

입력 2018.10.04 14:24 | 수정 2018.10.04 14:53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한 내신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세영 국립외교원장, 조현 외교부 1차관, 강 장관, 이태호 외교부 2차관./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한 내신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세영 국립외교원장, 조현 외교부 1차관, 강 장관, 이태호 외교부 2차관./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비핵화를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방식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내신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한미 간 상당히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비핵화와 관련돼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도 있고 미국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와 다른 방식은 북에 종전 선언 대가로 핵리스트 제출을 요구해온 지금까지 미국 방안 포기를 뜻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강 장관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측에 핵리스트 신고 요구를 미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7일)방북 성과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면서도 "비핵화 조치와 또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매칭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융통성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한미간 생각을 같이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핵폐기에 대한 등가성의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 이미 많이 얘기가 됐고 다른 상응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폼페이오의 장관의 방북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핵심 프로세스인 신고와 검증을 미루는 것은 본질을 빗겨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강 장관은 "신고와 검증이 비핵화에 분명히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비핵화의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는 결국 미국과 북한의 협의 결과로서 나와야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느시점에서 신고돼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북측 간 논의 결과를 지켜보면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방북 직후,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강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강 장관은 또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정부로서는 남북간의 필요한 여러가지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입장이지, 제재 자체가 해제되거나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다"며 "지금으로선 대북제재의 틀을 충실히 준수 및 이행하면서 제재의 틀을 훼손 않는 한에서 남북 협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면제를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바 있냐는 질문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재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우리가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제재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유엔 제재위원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건이 성숙된 다음, 즉 제재라는 어떤 상황 변화가 있는 다음에 추진할 문제"라고 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철도 도로연결 문제와 관련 제재 면제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남북철도·도로연결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제를 요청해 달라는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지시도 없었다. 안보리 측에서 러시아 측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단 활동 자체가 거의 중지된 상황에서 재단을 계속 열어놓고 간다는 게 무의미하다"면서 "외교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 레벨에서 구체적인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 자위대의 전범기(욱일기) 게양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슈화 방안도 있지만 좀 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외교부로서도 어떠한 방안이 가능한지, 적정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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