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전액 은행 대출, 시민단체 출신들 조합에 돈벼락

조선일보
입력 2018.10.04 03:18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들이 사업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업비의 90%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서주고 나머지 10%도 대출 요건이 안 돼도 무조건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농협·신한은행에 "대출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빌려주라"고 했다고 한다. 저수지 부지도 농어촌공사가 임대해준다고 한다. 완벽한 특혜로 정부가 태양광 '봉이 김선달'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다 잘못되면 결국 국민 부담이 된다.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이 사업은 정부와 가까운 시민단체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만든 협동조합들이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밀어주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선 학교들은 한전의 태양광 제품을 선호했지만 협동조합 제품이 납품되게 하려고 정부가 '중재'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에 일찌감치 뛰어든 협동조합 상당수가 탈원전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주장한 환경단체,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는 서울시의 가정용 미니 발전소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기도 했다. 업계에선 태양광 사업이 '좌파 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에 10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하면서 지금 태양광 사업은 큰 돈벌이 대상이 됐다. 저수지, 학교 옥상만이 아니라 산비탈 태양광 설비도 우후죽순처럼 늘어가고 있다. 전국 저수지 3400곳에 대해 태양광 타당성 검토한다고 법석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은 가동률이 14%에 불과하다. 극히 제한된 보조 에너지원일 뿐이다. 경관을 망치고 환경 문제도 심각할 것이다. 그걸로 원전을 대체한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을 포기했다. 앞으로 태양광 비리가 터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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